창업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26.6.1. 제정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0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및 불법 브로커 행위를 방지 및 차단하고,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제3자 부당개입“이란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이라 함)이 수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지원 과정에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선정을 저해하거나, 국고보조금을 편취·유용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불법 브로커“란 제3자 부당개입의 주체로서 창업지원사업 지원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금전적 이득 등을 취하는 자를 말한다.

3. ”제3자 부당개입 가담자“란 불법 브로커의 권유·제안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의 신청 또는 평가 등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자를 말한다.

4. ”신고자“란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창진원 홈페이지 내 부당개입 신고채널 등을 통해 신고한자를 말한다.

5. ”업무총괄부서“란 창진원 사업관리실을 말한다.

6. ”해당 담당부서“ 란 부당개입 행위와 관련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및 제재 결과 통지 등 사후 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부당개입 심의위원회”란 신고인에 대한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 또는 감경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8. “불이익조치”란 제3자 부당개입 가담자에 대하여 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선정 취소, 예비위원 등록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창진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자 부당개입의 신고·조사·제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유형 및 판단기준

제5조(부당개입 유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허위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는 행위

2. 허위 선정 약속 :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보장한다고 기망하고, 그 대가로 해당기업 및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부정 청탁 : 공무원, 기관직원, 평가위원의 창업지원사업 선정평가 과정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당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정부기관 사칭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및 사업명(CI·로고 등 포함)을 사용하거나, 소속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정부기관·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해당기업을 기망하는 행위 또는 관련 문서·직인 등을 위조·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5. 보조금 대가성 지급 : 창업지원사업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명목에 관계 없이 해당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제3자에 귀속되도록 지급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부당개입 판단 기준) 제5조 제6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 행위는 명칭 및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사업 신청·평가·선정과 관련하여 금전·수수료·성공보수·착수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공무원·기관 임직원·평가위원과의 친분·연고·인적 네트워크를 빙자하여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약속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게 한 경우

3. 창업지원사업 신청·평가·선정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내부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외의 방법으로 특정 평가위원·담당자 또는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공식적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

제3장 신고 및 접수

제7조(신고접수) ① 부당개입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당개입 행위를 창진원 홈페이지 내 부당개입 신고채널 등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이 ‘붙임 제1호’ 신고접수 양식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부당개입 행위자의 인적사항 또는 식별 가능한 정보

2. 부당개입 행위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3.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및 참고자료

③ 신고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이 타 부서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완요청) ① 신고접수 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용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접수 담당자는 해당 신고 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접수된 신고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접수 담당자는 해당 신고 건을 취소 처리하고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업무총괄부서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사항이 중대한 부당개입 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조사 및 처리절차

제10조(조사 개시) ① 창진원은 접수된 신고의 내용이 창진원이 운영·위탁하는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송부받은 날(보완 시 최종 접수일 기준)부터 14일 이내에 개시한다. 다만, 조사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3항의 해당 담당부서장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총괄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담당부서가 수행한다.

1. 특정 창업지원사업에 신청·접수된 사안인 경우 :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

2. 복수의 사업부서가 관련된 경우 :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정된 부서

3. 담당 사업 및 부서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총괄부서

④ 신고 내용이 창진원 임직원의 부당·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실로 이관하여 처리하며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대상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당 담당부서는 ‘붙임 제2호’의 신고처리 조사서를 활용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되, 사안에 따라 조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2. 신고내용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부당개입 관련 증빙자료

4. 그 밖에 제반 법률 및 규정 위반여부 등에 관한 사항

③ 조사는 서면,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종결) ① 해당 담당부서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 내용이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3.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신고 내용이 창진원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의 권한 또는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 등에 이관하는 경우

9. 신고 내용이 창진원 임직원 부당·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감사실로 이관하는 경우

10. 신고 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여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조사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 통보) ① 창진원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신고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보는 창진원 홈페이지 제3자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통보 시에는 조사 개요 및 판단 결과, 향후 계획, 신고 종결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범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이관 및 수사 의뢰) ① 창진원은 조사결과 제3자 부당개입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의뢰 시에는 관계기관, 감독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붙임 제5호’에 따른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해당 담당부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결과, 공소제기 여부 및 최종 판결 결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업무총괄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자의 비밀보호 의무) ① 창진원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창진원의 임직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당개입 행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창진원 임직원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개입 가담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16조(부당개입 가담자의 구분) ① 부당개입 가담자란 불법 브로커 권유·제안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의 신청 또는 평가 등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창업기업 및 평가위원을 말한다.

② 창업기업 가담자는 사업참여의 허위성, 위반 행위의 고의성, 가담의 중대성, 사후조치의 미흡성에 따라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미 가담 : 해당 행위 당시 절차상 부적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사후 수습 노력까지 완수한 자

2. 일반 가담 : 부적정성을 인식하였으나 부당행위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으며, 가담 수준이 낮고 자발적 반납이나 수사 협조 등 사후 조치를 이행한 자

3. 적극 가담 : 브로커의 부당한 사업 관여를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동조한 자

4. 중대 가담 : 선정 또는 수행을 위해 자료를 고의로 조작·유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하여 기망적인 방법으로 사업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자

< 표-1 창업기업 부당개입 가담자 구분 >

구분		경미가담	일반가담	적극가담	중대가담
①사업참여 허위성	• 제3자(브로커 등)가 서류를 대행하여 작성하거나, 제출·보고한 정보 중 허위 또는 거짓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X	X	O	O
②위반행위 고의성	• 해당 행위가 지침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부당하게 국고를 편취하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X	O	O	O
③가담 중대성	• 제3자와 긴밀히 결탁하여 주도적으로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전체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핵심적인가?	X	X	O	O
④사후조치 미흡성	• 부당이득 반납을 거부하여 국고 손실을 방치하거나,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아 부당개입 근절에 비협조적이었는가?	X	X	X	O

③ 평가위원 가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가담 :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였으나 해당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2. 중대 가담 :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여 평가 정보를 유출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등

④ 부당개입 가담자의 구분은 면책·감경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제17조(부당개입 가담자에 대한 조치) ① 창업기업 가담자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지침 제11조의 사업운영위원회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별표 4호’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평가위원 가담자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에 따라 예비위원 등록제한 조치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해당 담당부서는 위 심의·결정에 따른 결과를 가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제18조 제1항에 따른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담자에 대한 통보를 유보하고 업무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재 및 환수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는 통합관리지침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면책 및 감경

제18조(자진신고에 따른 면책 및 감경) ① 부당개입 가담자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제재 중, 참여제한의 기간에 대하여는 면책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는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개시 이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조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때에는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또는 감경 요건) ① 제18조에 따라 면책 또는 감경 검토대상이 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붙임 3-1호’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개입 사실을 조사 개시전에 창진원에 자진 신고하였을 것

2.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을 것

3. 동일 또는 유사한 부당개입 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공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8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책 검토 대상이 된 자 중, 위 ①항의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붙임 3-2호’와 같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및 [별표 6]에서 정한 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지급 제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참여 제한을 감면할 수는 없다.

제20조(면책 결정 절차) ① 제19조에 따른 면책 또는 감경 여부는 제21조에 따른 부당개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업무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면책·감경 결정 결과를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해당 담당부서는 면책 또는 감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제재 수위를 해당 가담자에게 서면(또는 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7장 부당개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업무총괄부서에부당개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총괄부서 소관 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요령 제11조제3항의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선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업무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의결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 또는 감경 여부

2. 그 밖에 업무총괄부서의 장이 이 지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임기는 위촉 후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이 재임명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협조 등의 요청) 창진원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3자 부당개입 업무처리,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1호】제3자 부당개입 신고접수 양식

창업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접수 양식

신고인	성명						직업(소속회사, 직함 등)
	김신고						창업진흥원
	사업자등록증						연 락 처
	000-00-00000						010-0000-0000
피신고인 (불법 브로커 의심자 및 가담자)	성명						직업(소속회사, 직함 등)
	이신고						창업진흥원
	연 락 처						사업장주소
	010-0000-0000						세종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기타정보		SNS 및 홈페이지
창업사업 관련 정보	지원사업명				00패키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기타(과제번호 등)				000000000
신고 내용
접수번호	2026-01-01
신고일시	2026.01.01. 00:00				신고경로			유선전화, 홈페이지 등
신고내용	홈페이지 접수채널 신고 내용 기재
파악경위	홈페이지 접수채널 신고 내용 기재
제보내역 확인방법	홈페이지 접수채널 신고 내용 기재
증거자료 (첨부 필수)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처리 내역 (신고접수 및 보완된 자료를 최종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조사 개시)
연번	처리일시	처리단계				비고
1	2026.00.00	신고 접수				-
2	2026.00.00	1차 보완 요청				~~ 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 요청
3	2026.00.00	보완 요청 완료				~~ 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 필요
4	2026.00.00	2차 보완 요청				~~ 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제출 요청
5	2026.00.00	보완 요청 완료				증빙자료 보완 완료
6	2026.00.00	신고 종결				10일 이내 미보완
7	2026.00.00	신고 종결				신고자 요청
8	2026.00.00	조사 개시				신고접수 종결
접수담당자	20 년 월 일 조사자 : (서명‧인)
조사개시 담당부서	해당 담당부서			감사실					업무총괄부서
	해당(000부서)			해당					해당

【붙임 제2호】제3자 부당개입 신고처리 조사서

창업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신고사건 조사서

신고인	성명				직업(소속회사, 직함 등)
	김신고				창업진흥원
	사업자등록증				연 락 처
	000-00-00000				010-0000-0000
피신고인 (불법 브로커 의심자 및 가담자)	성명				직업(소속회사, 직함 등)
	이신고				창업진흥원
	연 락 처				사업장주소
	010-0000-0000				세종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기타정보	SNS 및 홈페이지
창업사업 관련 정보	지원사업명			00패키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기타(과제번호 등)			000000000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신고에 따른 조사내용
접수번호	2026-01-01
신고일시	2026.01.01. 00:00			신고경로		유선전화, 홈페이지 등
조사개시	신고접수 후 14일 이내			연장사유		14일 초과 시 사유 작성
신고내용 (요약)	기 접수된 창업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접수 양식의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조사방법	☐ 현장조사(관계인 면담 등)				☐ 서면조사
	☐ 유선조사				☐ 기타( )
부당개입 유형 (해당유형 선택)	☐ 허위 사업 신청				☐ 정부기관 사칭
	☐ 허위 선정 약속				☐ 보조금 대가성 지급
	☐ 부정 청탁				☐ 기타(관련 법률조항 작성 요망)
관련 법률	☐ 보조금법(제22,40,41조)				☐ 공문서 위조·변조(형법 제225조)
	☐ 사기(형법 제347조)				☐ 사문서 위조·변조(형법 제231조)
	☐ 변호사법-알선수재(제111조)				☐ 횡령 및 배임(형법 355조)
	☐ 부정청탁금지법(제5조)				☐ 교사범(형법 제31조)
	☐ 공무원사칭(형법 제118조)				☐ 기타( )
조사 내용	※ 자진신고자(부당개입 가담자)의 경우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공소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확인 필요
증거자료 (첨부 필수)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별도 첨부 가능
향후 업무방향	☐ 사건종결 ☐ 법적조치(수사의뢰 등) ☐ 행정조치(참여제한 등)		해당 항목 선택사유 (추후 업무 시 주안점)
담당직원	20 년 월 일 조사자 : (서명‧인)

【붙임 3-1호】가담정도에 따른 면책여부 판단 표

대상	가담유형 구분	면책 여부
창업기업 가담자	(1) 경미 가담	제재 처분 3년 이내 면책
	(2) 일반 가담	제재 처분 1년 이내 면책
	(3) 적극 가담	-
	(4) 중대 가담
대상	가담유형 구분	등록제한 기간
		5년 이내	무기한
평가위원 가담자	(1) 일반 가담	-	-
	(2) 중대 가담	-	-

【붙임 3-2호】가담정도에 따른 감경 판단 표

대상	가담유형 구분	감경 적용
창업기업 가담자	(1) 경미 가담	제재 처분 90% 이상 감면
	(2) 일반 가담	제재 처분 70% 이내 감면
	(3) 적극 가담	제재 처분 50% 이내 감면
	(4) 중대 가담	제재 처분 30% 이내 감면
대상	가담유형 구분	등록제한 기간
		5년 이내	무기한
평가위원 가담자	(1) 일반 가담	제재 처분 1년 이내 감경	제재 처분 3년 이내 감경
	(2) 중대 가담	제재 처분 3년 이내 감경	제재 처분 5년 이내 감경

【붙임 제4호】제3자 부당개입 상세 유형

제3자 부당개입 상세 유형(제5조 관련)

유형 구분	세부 내용
허위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창업의사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
	(세부 유형) 사업계획서 허위 정보 기재, 창업기업 명의 도용
	(관련 법령) 보조금법 제40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허위 선정 약속	▪지원자격에 미달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보장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세부 유형) 선정보장 허위 광고, 부당한 보수 요구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부정 청탁	▪공무원, 기관직원, 평가위원과의 관계를 빌미로 청탁을 약속거나 청탁을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세부 유형) 공무원 및 기관직원 인맥을 통한 선정 약속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변호사법 제111조(알선수재),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정부기관 사칭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 기관과 관련이 있는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세부 유형) 공무원 및 기관직원 사칭, 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118조(공무원 사칭),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보조금 대가성 지급	▪창업지원사업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보수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세부 유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브로커 수수료 지급)
	(관련 법령) 보조금법 제41조(벌칙),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1조(교사범)

【붙임 제5호】부당개입 신고 이관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당개입 신고 이관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창업진흥원은 부당개입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창업진흥원은 부당개입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신고 사항의 접수, 본인 확인, 사실관계 조사 및 처리 결과 통보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민원 처리 종료 후 3년
동의 거부 권리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신고 접수 및 조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기관 이송) 동의

- 접수된 신고 내용이 창업진흥원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이송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해당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제공 목적	소관 업무에 따른 부당개입 신고 사항의 조사, 처리 및 결과 통보
제공 항목	성명, 연락처, 신고 요지, 조사 결과 및 관련 증거자료 일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기관의 민원 처리 종결 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귀하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관 관계기관으로 민원 전달이 불가하여 신고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법적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호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항에 의거, 제공받는 기관에 목적 외 이용금지

2026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제6호】제3자 부당개입 신고 조사개시 기한 연장 통보 양식

국민의 성공적 창업을 실현하는 글로벌 K-창업리더
		창업진흥원
수 신	사업관리실장
(경유)
제 목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조사개시 기한 연장 통보

1. 관련 근거 :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제2항

2. 위 호와 관련하여, 처리 중인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개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번호 : 2026-01-01

나. 신고접수일 : 2026.01.01

다. 당초개시 기한 : 2026.01.14.(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연장희망 기간 : 2026.01.30

마. 연장 사유 : (예시) 신고 내용의 복잡성에 따른 기초자료 검토 시간 추가소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관련 부서 간 추가 협의 필요 등